신축 현장 마루 시공 중 넘어진 요추 압박골절 — 팀 인건비를 직접 댄 하도급 사업주라 근로자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63호2018. 0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관리자 · 사업주가 일용직이었다고 진술해도, 인력 고용과 인건비 지급을 누가 자기 계산으로 했는지가 근로자성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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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마루 시공을 하다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입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 신축 현장에서 2016년 12월 나흘 동안 마루 시공(내장공) 일을 했다.
2마루를 깔고 이동하다 발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
3청구인은 일당 25만 원씩 나흘치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인력회사에 낸 일용직 인건비는 현장관리자를 거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초까지 타일시공 사업자등록이 있었다.
4공단은 2017년 3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그해 8월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

1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질로 따진다는 기준을 들었다.
2인력회사를 통해 직접 사람을 쓰고 일당을 직접 보낸 데는 다툼이 없고, 그 비용을 사업주 쪽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으며, 사고 뒤인 2017년 2월에도 인력회사에 30만 원을 넣은 것은 일용직이라면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3작업도구가 청구인 소유이고, 근로계약서 · 일용노무비대장 · 공사계약서 · 계좌이체 같은 작업 대금 자료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4설계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2,160만 원을 본인 인건비와 팀원 인건비 · 용역비 · 사다리차 비용이라고 설명한 것은 자기 계산으로 팀 인건비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일한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