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맺은 요양병원 간병인의 뇌출혈 — 병원 지휘 · 고정급으로 근로자 인정, 업무상 질병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2호2018. 01. 1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성 인정, 뇌실질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계약서에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어도, 실제 지휘 · 감독과 고정급 구조가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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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 동료와 말다툼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간병인으로, 2016년 4월부터 간병인 소개업체를 거쳐 요양병원과 1:1 간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반병동에서 일했다. 24시간 근무 뒤 하루 쉬는 격일제였고, 환자 약 13명을 맡았다.
2급여는 도급비 명목의 월 160만 원(사업소득세 3.3% 공제)을 환자 수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매달 계좌로 받았다. 4대 보험 가입은 없었고,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자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다.
32016년 11월 아침 동료 간병인과 말다툼한 뒤(청구인 경위서로는 환자 식사 준비 문제)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실질내출혈 · 왼쪽 편마비를 진단받았다. 고혈압 진료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2017년 4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그해 10월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

1공단은 위탁계약 내용, 대체 간병인을 스스로 구하는 구조, 사업소득세 납부, 취업규칙 미적용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30분 전 업무 관련 다툼과 만성 과로 기준 초과를 들어 업무 관련성은 인정했다.
2위원회는 병원이 근무 조건과 맡을 환자 수를 정했고, 간병인이 야간 담당 간호사에게 특이사항을 보고하며 당직일지를 수간호사가 점검 · 결재한 점을 상당한 지휘 · 감독으로 봤다.
3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병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이익과 손실의 위험도 병원이 졌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권리를 포기하는 특약은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고 했다.
4업무상 말다툼에 따른 흥분,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39분의 만성 과로, 24시간 교대 근무의 부담을 종합해 뇌출혈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성 인정, 뇌실질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