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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입 화물차주가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숨졌다는 주장 — 용역비 받는 개인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5호2018. 06.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과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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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인은 숨진 재해자가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고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구했으나, 공단은 재해자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재해자는 영업용 화물차 지입차주로 배송 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2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였고 업무가 과중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7년 6월 재해자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재해자가 본인 책임 아래 차량을 관리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2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기로 돼 있었다.
3이를 종합해 재해자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공개된 요지에는 유족급여 · 장의비 청구로 적혀 있지만, 재심사 청구 대상은 재해자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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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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