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밤에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 쓰러져 사망 — 추락이 아닌 심장 질환 사망으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10호2018. 04.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목격자가 없고 부검 없이 사인 불명이면 검안 소견과 기저질환 이력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했다. 청구인 쪽은 상해보험에서 상해사망 보험금이 나온 점도 들었지만 위원회는 사인을 따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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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친척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며 숙소 생활을 하던 60대 직원이 밤에 마당 향나무 가지치기를 하다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지자, 배우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사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60대 남성으로 2011년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 관리 일을 하며 이른 아침과 저녁에 나눠 하루 7시간 일했고, 저녁 근무 뒤엔 2층 숙소에서 잤다. 발병 전 주당 업무시간은 42시간 안팎이었다.
22015년 9월 밤 근무를 마친 뒤 이웃 편의점 직원에게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말했고, 1시간 50분쯤 뒤 약 140cm 사다리 옆 향나무 아래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3검안서상 사인은 불명이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 유족은 염습 때 본 코 · 입의 출혈과 멍을 근거로 추락사라고 주장했고,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4공단은 2016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1쓰러지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검안상 직접 사인은 불상이며 부검도 없어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출혈 · 멍은 사후 혈액이 가라앉아 생긴 시반으로 외상 근거로 보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숨질 정도의 뇌손상이었다면 상당한 외부 출혈과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검안에서 인지되지 않아 심장 질환 사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32006년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받아 왔고 오랜 흡연 습관이 있었으며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아,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