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넘어진 뒤 손목 월상골 골절 추가 신청 — 기존 무혈성 괴사로 쪼개진 것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6호2017. 06.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월상골 골절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손목 진료 이력이 없어도 영상이 기존 무혈성 괴사 양상을 보이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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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엉치뼈 골절 · 손목 염좌 등을 승인받은 60대 근로자가 다섯 달 뒤 왼쪽 손목 월상골 골절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무혈성 괴사에 따른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여성 식당 주방 근로자로, 2016년 6월 주방에서 설거지통을 옮기다 미끄러져 엉치뼈(천추) 불충분 골절 · 허리 염좌 · 왼쪽 손목 염좌 · 골반 타박상 · 왼쪽 어깨 염좌를 승인받고 11월까지 요양했다.
22016년 11월 왼쪽 손목 월상골 골절 ·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이어 월상골 적출술과 힘줄 이식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기록상 이전 손목 진료는 없었다.
3주치의는 6개월 전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본다는 소견을 냈으나, 공단 자문의는 첫 영상에서 월상골 골절이 보이지 않았고 월상골만 따로 부러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봤다.
4공단은 2016년 12월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추가상병이 되려면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뒤에 발견됐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돼 새로 생긴 경우여야 한다는 두 요건을 차례로 살폈다.
2MRI상 월상골 전체에 경화성 병변이 보이고 앞부분의 수직 파열도 외상성이라기보다 기존 무혈성 괴사로 분절된 모양이라는 소견이어서, 처음 사고 때 함께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외상에 의한 급성 골절 소견이 없어 승인상병이 원인이 돼 새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월상골 골절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