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사이로 다리가 빠진 철근공의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 베이커낭종 — 퇴행성 병변이라 추가상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43호2017. 08.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연골판 파열 · 베이커낭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아무 치료 이력이 없었고 주치의가 외상성이라고 해도, 영상의 파열 형태가 퇴행성이면 추가상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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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무릎 염좌 등을 승인받은 철근공이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베이커낭종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오래된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약 30년 철근 일을 해 왔고, 2017년 2월 교실 증축 현장 2층에서 보 작업을 하다 미끄러지며 다리가 보 사이로 빠졌다.
2허리 염좌와 왼쪽 무릎 염좌 · 타박상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같은 해 3월 MRI로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베이커낭종을 진단받고 관절경 절제 수술을 받았다.
3주치의는 수술 때 복합 파열이 확인돼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냈고, 근로자는 사고 전 무릎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4공단은 2017년 4월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가 요양 중이었으므로 추가상병 신청 자격은 있다고 봤다.
2외상으로 찢어졌다면 영상에서 수직 파열과 관절 내 출혈 · 뼈 타박 같은 소견이 보여야 하는데 수평 파열 등 오래된 퇴행 병변만 확인돼, 사고로 갑자기 생겼다거나 승인된 무릎 염좌가 원인이 돼 새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베이커낭종은 관절액이 관절막 밖으로 밀려 나와 생기는 혹으로 대개 퇴행성 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같은 부위 연골판 파열도 퇴행성이어서 이번 사고와 관련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반월상연골판 파열 · 베이커낭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