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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승인상병 진료 받으러 가다 다쳤다는 탈골 — 사고 직후 병원에서 확인 안 돼 추가상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28호2018. 06.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이동하다 다쳤다는 주장도, 사고 직후 기록에 상병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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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 근로자 출신 청구인이 승인상병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다며 탈골 관련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7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다.
2승인상병 진료를 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다 사고가 났다며 탈골과 관련된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7년 8월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사고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2청구인의 구술에서도 사고 당일 스스로 느꼈을 탈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3사고 경위와 승인상병에서 비롯됐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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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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