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로 생긴 어깨 · 양 무릎 상병 — 따로 평가해 달라는 청구에 한꺼번에 보면 모두 14급이라 이미 받은 것 외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084호2018. 06.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14급분 이미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업무로 생긴 상병은 진단 시기가 달라도 한꺼번에 평가됐고, 14급끼리는 조정해도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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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어깨 · 왼쪽 무릎 상병으로 요양한 근로자가, 1년 먼저 진단된 오른쪽 무릎 상병은 부위도 진단 시기도 다르니 따로 평가해 장해급여를 더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기존 상병과 승인 상병이 상태와 정도 차이로 진단일이 달라졌을 뿐, 근로자가 한 같은 업무에서 생긴 것이라고 봤다.
2그렇다면 모든 상병이 치유된 뒤 함께 고려해 장해등급을 정해야 하고, 오른쪽 어깨와 양쪽 무릎이 모두 14급이라 조정 대상(13급 이상 둘 이상)이 아니므로 14급 장해급여만 주면 된다고 했다.
3근로자는 그 금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14급분 이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