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 통증 장해를 받은 뒤 손가락 장해 청구 — 손등과 손가락은 같은 "손"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2018. 07.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통증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손등과 손가락은 별개 부위가 아니라 같은 "손"으로 묶였다 — 손등 장해를 먼저 받았다면 손가락 장해급여에서 그 일수가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손등에 이미 통증 장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손가락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기존 장해 일수를 빼고 일부만 지급했다. 근로자는 다른 부위라며 다퉜다.

1위원회는 법령을 해석하면 손등과 손가락은 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어서 같은 장해부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2따라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고, 최종 등급 보상일수에서 기존 통증 장해 보상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통증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