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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장해 조정 1급 → 4급 재결정과 장해급여 · 간병료 환수 — 등급 변경은 맞지만 소급 환수는 안 된다며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2018. 07. 1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장해등급 재결정(조정 4급)은 기각

실무 포인트등급이 내려가도 그 효과는 재결정 이후부터라, 그 전에 받은 연금 · 간병료를 되돌려 낼 필요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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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조정 1급에서 조정 4급으로 다시 정하면서, 그동안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료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두 처분 모두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 중공업 사업장 근로자로, 장해등급 조정 1급을 받아 장해급여와 간병료를 받아 왔다.
2공단은 2017년 9월 등급을 조정 4급으로 다시 정하면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료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징수를 결정했다.
3근로자는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장해등급을 조정 4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
2그러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므로 4급 변경의 효과는 재결정 처분일 이후에 생긴다고 했다.
3그렇다면 그 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 간병료는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장해등급 재결정(조정 4급)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등급 재결정이 맞는지와 그에 따른 환수가 맞는지는 따로 판단돼 결론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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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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