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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낸 요추 질환 —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2018.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상병명을 바꾼 절차보다, 영상 소견이 퇴행성 변화에 그친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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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을 했다며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상병명을 바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일했다.
2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허리 질환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은 신청 상병명을 바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2017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변경 전후 상병코드가 같고 청구인도 변경에 이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판단에서 뺐다.
2영상자료에서 퇴행성 팽륜 정도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봤다.
3그래서 신청한 상병을 일으킬 만큼 업무 부담이 쌓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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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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