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휴게시간에 반려견 배설물 치우러 집에 가다 다친 마트 근로자 — 사적 행위라 업무상 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85호2018. 08.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사고라도 사업장을 벗어나 집안일을 보러 간 것은 사업주 관리 밖의 사적 행위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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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마트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일터 근처 집으로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마트에서 일했다.
- 2휴게시간에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려고 사업장 근처 자택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 3공단은 2018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당시 행동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동도 아니라고 봤다.
- 2사회 통념상 업무에 딸려 오는 합리적 · 필요적 행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3사업주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개인 볼일을 본 것이어서 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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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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