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가락 13급에 새 손가락 장해 — 끝마디뼈 기준으로 다시 재고 신규 11급 9호(220일)가 가중 10급보다 유리해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91호2018. 08. 30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11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가락 결손은 뼈 길이로 쟀고, 가중 계산보다 새 장해만 따로 본 쪽이 유리하면 그 등급으로 줬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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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손 손가락에 기존 결손 장해(13급 7호)가 있던 근로자가 새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다. 손가락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무엇으로 재느냐, 그리고 기존 장해를 어떻게 셈하느냐가 다퉈졌다.

1위원회는 손가락이 없어진 길이를 겉으로 보이는 손가락 모양이 아니라 끝마디뼈(말절골)가 소실된 길이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그렇게 보면 새 장해는 엄지 · 검지 외 두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1급 9호이고, 기존 13급 7호와 합친 최종 등급은 가중 10급이 된다.
3그런데 가중 10급으로 셈한 보상일수(198일)보다 새 장해 11급 9호의 지급일수(220일)가 더 많아, 새로 생긴 장해 11급 9호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처분 취소 · 11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