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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중 사고 · 허리 부담으로 낸 요추 추간판 탈출증 — 급성 손상 소견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9호2018. 09.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와 누적 부담을 함께 주장했지만, 영상에 급성 손상이 없고 부담 업무 기간이 짧아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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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던 근로자가 일하다 난 사고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4-5번 요추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2업무 중 사고와 허리를 많이 쓰는 일로 4-5번 요추 사이 왼쪽 신경공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은 2018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의학 영상에서 사고에 따른 급성 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2추간판이 탈출했다는 소견 자체도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3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한 기간이 짧아, 주장한 사고나 업무 때문에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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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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