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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업무 회의 뒤 회식 · 2차 술자리 마치고 귀가 중 쓰러짐 — 비공식 모임이라 행사 중 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10호2018. 08.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식이 업무 회의에 이어졌어도 사업주 승인 · 비용 부담 · 업무 논의 증거가 없으면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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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구기관 근로자가 업무 회의를 마친 뒤 1차 회식과 2차 술자리를 하고 집에 가다 쓰러져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연구기관에서 일했다.
2업무 관련 회의 뒤 1차 회식과 2차 술자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졌다.
3공단은 2017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그 회식이 사업주 승인 없이 열린 비공식 모임이라고 봤다.
2비용도 참석자 개인이 부담했다.
3업무 이야기를 나눴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어, 사업주가 주관했거나 사업주 지시로 참여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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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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