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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장 근로자의 무릎 횡파열 —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로 사고 관련성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2018. 10.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업무부담 주장은 심리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처분 전에 내세우지 않은 발병 원인(업무 부담)은 재심사에서 새로 다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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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근로자가 사고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들어 요양을 다퉜고,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30대 남성으로 공장에서 일했다.
2사고로 무릎을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불복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도 원인으로 내세웠다.
3공단은 2017년 12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낭종이 형성돼 있는 등 퇴행성 횡파열 소견이어서, 사고에 따른 급성 소견은 없다고 봤다.
2업무 부담으로 생겼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요양급여 결정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업무부담 주장은 심리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고 원인과 업무 부담 원인은 따로 판단되는 만큼, 처음 신청 때 어떤 원인을 내세우는지가 이후 다툼의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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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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