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외상 뒤 시력 저하 — 맨눈 시력 주장은 배척, 교정시력 0.06으로 9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5호2018.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결정)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시력 장해는 교정시력으로 쟀고, 동공이 빛에 잘 반응하지 않아 눈부심이 남은 것은 14급으로 따로 봤지만 최종 등급은 더 높은 9급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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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눈을 다친 근로자가 두 눈의 굴절 차이(부등시) 때문에 맨눈으로 잰 시력으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며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했다.

1위원회는 맨눈 시력으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2특별진찰에서 왼쪽 눈 교정시력이 0.06으로 측정돼, 한쪽 눈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9급 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3외상으로 동공이 커진 채 빛 반응이 불충분해 눈부심으로 일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의무기록에 따라 14급으로 보고, 둘을 함께 따져 최종 9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등급 결정) 취소 ·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