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아버지 사업장에서 손가락을 다친 아들 — 무급 수습 · 친족 운영이라 근로자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28호2018. 10.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은 점과 견줄 다른 근로자가 없다는 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아들이 근로자로서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총판 사업장에서 일했다.
- 2사업장 안에서 손가락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다.
- 36개월 동안 일하는 것을 지켜본 뒤 채용 여부를 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급여는 받지 않았다. 공단은 2018년 1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장이 친족으로 이뤄져 운영돼, 다른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과 견줘 볼 자료가 없었다.
- 26개월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채용을 정하기로 하며 급여를 주지 않은 관계는 보통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이를 종합해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상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고, 근로자인지가 결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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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