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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현장 사고의 요양 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 국내 사업 소속 출장으로 봐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40호2018.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해외 출장과 해외 파견의 구분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지휘 · 근태 · 임금을 맡았는지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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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해외 출장 중 사고로 요양을 승인했다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다며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준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 근로자로, 해외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2공단은 처음에 해외 출장 중 사고로 보고 요양을 승인했다.
3그 뒤 해외파견자로서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대상이라며 2018년 1월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청구인은 현지에 동행한 국내 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2근태 관리를 국내 사업장이 했고 임금도 국내 사업장에서 받았다.
3이를 종합해 근로 장소가 해외여도 국내 사업에 소속돼 그 지휘에 따라 일한 경우이므로 해외파견자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승인된 요양을 나중에 취소하고 급여를 돌려받으려는 처분도 재심사로 다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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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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