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고 다른 선택지도 있어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1호2018. 12.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본 기준은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했는지, 근로자가 달리 선택할 수 없었는지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퇴근으로 볼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다.
- 2퇴근에 쓴 차량은 청구인 본인 소유였다.
- 3공단은 2018년 2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 소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내준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차량을 관리하고 쓸 권한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봤다.
- 3자기 차를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을 고를 수 없었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음 날 노선 운행 때문에 자기 차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운전기사 사건(2018재결 제2562호)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