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운전기사가 다음 날 배차 때문에 자기 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 —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62호2018.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자기 차를 썼더라도 근무 일정 때문에 사실상 다른 교통수단을 고를 수 없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본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수회사 운전기사가 출근 때 몰고 온 자기 차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운수회사 사업부 소속 운전기사였다.
- 2출근 때 가져온 자기 자동차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고, 다음 날에는 노선 운행이 배차돼 있었다.
- 3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8년 5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2다음 날 배차된 노선을 운행하려면 출근할 때 가져온 차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 3그래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보고, 법령상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기 차 퇴근 사고를 인정하지 않은 2018재결 제2391호와 견주면, 다른 교통수단을 고를 여지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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