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의 업무 중 사고 — 사업자등록 · 운영비 부담하는 개별 사업자라 근로자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9호2018. 11.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이름이 찍힌 명함과 유니폼, 일정 통보 같은 겉모습보다 사업자등록과 비용 · 위험 부담 구조가 근로자성 판단을 좌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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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송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가 일하다 다쳐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작업 일정을 통보받고 작업일지를 쓴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회사 로고가 들어간 명함과 유니폼은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식별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3청구인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 운영관리비를 냈으며 업무 중 사고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던 점을 종합해, 개별 사업자로서 운송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