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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사현장에서 손가락을 다쳤다는 주장 — 목격자 없고 9일 뒤 진단, 사고 경위 불분명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2018. 11.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를 뒷받침할 목격 · 보고 기록과 이른 진료 기록이 없으면 사고 경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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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을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였다.
2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했다. 병원에는 사고를 주장한 날부터 9일 뒤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3공단은 2018년 3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사고를 본 사람이나 사업장에 사고 경위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진단받은 상병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외상 흔적도 관찰되지 않았다.
3사고일부터 9일이 지나 진료받은 점까지 보면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상병 자체보다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먼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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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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