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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현장 사고 2년 뒤 상병보상연금 청구 — 혼자 걷고 인지장애 경미해 폐질등급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2호2018. 11.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폐질 3급은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정도를 요구했고, 이 사건에서는 일상동작 · 인지검사 점수와 독립 보행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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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5년 6월 사고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고 간질약 · 진통제를 먹으며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며 최소 폐질 3급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70대 남성으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5년 6월 사고를 당해 요양했다.
2사고 뒤 2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은 채 간질약 · 진통제를 먹고,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다.
3최소 폐질 3급에 해당한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2월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검사 결과 일상생활 동작 지수(MBI) 95점, 간이 인지검사(MMSE-K) 26점이었다.
2좌변기를 쓰고 혼자 걸을 수 있으며 인지장애는 가볍게 남은 정도였다.
3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이르지 못해 폐질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오지 않고, 폐질등급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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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2호

관련 용어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산재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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