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 폐질 2급은 유지, 적용은 진단서 날이 아니라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2019. 10.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폐질등급 적용 시기를 재해일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 폐질 2급 결정은 유지

실무 포인트폐질이 생긴 때를 공단이 이미 알 수 있었다면, 진단서 발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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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뒤 뇌간 출혈로 사지마비가 된 근로자가 요양 2년이 지난 때부터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폐질 2급으로 정하고 적용 시작을 폐질진단서 발급일로 잡아 그 전 기간을 부지급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3년 7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뇌간부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지마비 · 삼킴곤란 · 언어장애 · 신경인성 방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다 2018년 11월 폐질진단서를 붙여 2015년 7월 3일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다.
3공단은 폐질 2급 5호로 정하고 진단서 발급일(2018년 11월 26일)부터 연금을 적용해, 청구 기간은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그 사이 심사 단계에서 일부 기간 간병료가 1등급으로 올랐고, 재심사 중이던 2019년 7월에는 장해등급 1급 3호(항상 간병)를 받았다.

1소수의견은 공단이 이미 간병 1등급과 장해 1급을 인정한 만큼 폐질등급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2다수의견은 폐질 2급이 신경계통 장해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인데, 오른쪽 반신마비와 왼쪽 운동 저하가 있는 청구인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해 늘 간병이 필요한 1급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3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이 원칙이지만 폐질이 생기거나 바뀐 날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그날부터 적용하고, 공단이 직권으로도 변동을 판단할 수 있으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2년 뒤부터 줄 수 있다고 했다.
4공단이 2015년 7월 당시 간병 1등급 상태를 계속 인정해 왔으므로 폐질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재해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적용 시기로 정했다.

일부 취소 — 폐질등급 적용 시기를 재해일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 폐질 2급 결정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