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허리 디스크 재요양 중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 신경 손상 관련성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95호2018. 11. 22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다른 원인(당뇨 · 호르몬 이상)이 배제되고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진찰 소견이 있으면, 척추 질환에 이은 배뇨 · 성기능 장애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추 3-4 · 4-5 · 5-천추1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했다가 악화돼 재요양하던 근로자가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요추 여러 마디의 수핵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 2상태가 나빠져 재요양을 받던 중 발기부전과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 3공단은 2017년 12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에게 당뇨나 남성호르몬 부족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 2그런데도 나이에 비해 배뇨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진찰에서 왼쪽 엉덩이 감각장애가 나타났다.
- 3이를 종합해 승인상병과 관련된 여러 원인이 겹친 부분적 신경 손상으로 생겼다고 보고 추가상병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발기부전 · 신경인성 방광 추가상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찰에서 확인된 엉덩이 감각장애가 신경 손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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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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