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관리소 근로자가 점심거리 상추를 기르던 2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고 — 사적 행위로 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2018. 12.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베란다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식사 준비라는 명목이 있어도 스스로 펜스를 넘어간 개인 활동 중 사고는 업무에 따르는 행위나 시설 하자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시설 관리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점심 재료를 마련하다 2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다. 청구인은 상추 재배가 업무에 딸린 행위이고 시설 하자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한 관리회사의 관리소에서 일했다.
2점심 식사 재료를 준비하던 중 2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8년 6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청구인은 상추를 기른 것이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 행위이고, 베란다 추락은 시설물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위원회는 상추 재배를 청구인의 사적 행위로 봤다.
3또 2층 베란다 앞 펜스를 넘어가서 상추를 길렀다는 사실이 확인돼, 시설물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베란다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업무에 따르는 필요 행위인지, 시설 결함 때문인지 두 갈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790호

관련 용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