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중 사고 — 공단이 계속 보험료를 받아 왔으면 불승인 부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호2018. 05.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보험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계속 받아 왔다면, 체납 중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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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이 사고를 당했는데, 공단은 체납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0일이 지난 뒤의 사고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2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3공단은 체납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0일이 지나 사고가 났다며 2017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공단이 보험관계 소멸 절차를 밟지 않고 청구인에게 계속 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청구인이 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봤다.
2이런 공단의 태도는 보험관계를 유지한다는 신뢰를 청구인에게 줬을 것이라고 추단했다.
3그렇다면 보험료가 계속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두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맞춘 해석이라며, 체납 중 재해라는 이유의 불승인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