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업무로 승인받은 상병에 덧붙인 무릎 외상성 관절염 · 진료계획 — 원인 다르고 치료 효과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423호2018. 04.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누적 업무로 인정된 상병에, 사고성 상병명을 추가로 붙이는 것은 재해 원인이 달라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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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력으로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가 왼쪽 무릎 외상성 관절염과 이차성 무릎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오랜 업무 이력으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다.
2승인상병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약 2년 요양한 뒤 치료가 종결됐다.
3왼쪽 무릎 외상성 관절염과 왼쪽 이차성 무릎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2017년 5월 둘 다 승인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생기는 상병이어서 업무력으로 승인된 상병과 재해 원인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이차성 무릎 관절증은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한 결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3승인상병에 대해 두 번 수술받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을 마친 점을 들어, 추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진료계획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