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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무릎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 진료계획 — 연골 찢김 확인 · 재수술까지 해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42호2018. 05. 18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영상에서 연골 파열이 확인되고 재수술이 이뤄진 사정이 진료계획 인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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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오른쪽 무릎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에 대해 제출된 진료계획을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했다.
2이후 제출된 진료계획을 공단은 2017년 9월 불승인했다.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연골이 찢어진 소견이 관찰된다고 봤다.
2그로 인해 재수술까지 받은 점을 고려해 진료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료계획의 기간과 내용은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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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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