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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는 사고 —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 사고 경위 못 믿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2018. 05.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초진기록에 적힌 발병 시점이 주장한 사고 날짜와 어긋나면 사고 경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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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차를 마치고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며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 근로자로, 세차를 한 뒤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고 주장했다.
2이 사고로 상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은 2017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사고가 났다는 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3사고 4일 뒤 처음 진료한 기록에 증상이 한 달 전부터였다고 적혀 있어, 주장한 사고로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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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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