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에어컨 설치 중 사고 — 따로따로인 2천만 원 미만 공사 세 건이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93호2018. 07.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공사를 합쳐 볼지 따로 볼지, 사업장 업종을 무엇으로 볼지가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에어컨 설치 작업 중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당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 2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7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에어컨 · 전기 공사 세 건을 서로 다른 공사로 봤고, 각각 2천만 원에 못 미친다고 했다.
- 2그래서 이 공사들은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사업장이 에어컨 설치 외에 유리 철거 · 설치, 전기공사까지 한 건설 사업이라, 가정용 전기기기 설치 · 이설만 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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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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