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승인 통지서의 "이후 종결 검토" 문구 — 처분이 아닌 안내라 심사 각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15호2020. 08.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청구 각하(처분 아님) 유지

실무 포인트통지서의 안내 문구만으로는 심사 · 재심사로 다툴 처분이 되지 않았다 — 실제 변경 조치나 불승인이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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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벌목 작업으로 어깨 충돌증후군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진료계획 전부 승인 통지서에 붙은 종결 검토 안내 문구 때문에 다음 진료계획을 내지 못했다며 그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160대 남성으로 약 20년간 벌목 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이 쌓여, 2019년 4월 진단된 오른쪽 어깨 상병을 충돌증후군으로 바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2병원이 2019년 4월 말~10월 25일 통원 진료계획을 내자 공단은 10월 전부 승인하면서 통지서에 그 뒤 종결을 검토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3병원은 11월 다음 진료계획을 냈다가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스스로 반려 신청했고, 근로자는 12월 수술 예정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다.
4근로자가 종결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년 2월 각하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청구 각하(처분 아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