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뒤 현장 음주 · 음주운전 차량 동승 귀가 중 추락 익사 — 퇴근 경로 이탈 · 범죄행위 원인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2019. 08.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현장 음주를 알았거나 용인했더라도 음주운전까지 지시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동승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출퇴근 재해는 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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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첫 출근한 일용직 타설 보조원이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동료가 모는 화물차에 타고 귀가하다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고, 자녀가 출퇴근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2018년 7월 농로 보수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보조 일용직으로 처음 출근했다. 현장이 외곽이라 일을 소개한 팀장의 지시로 동료의 화물차를 함께 타고 오갔다.
2점심 식사 때 사업주 등과 술을 나눠 마셨고, 오후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서 약 50분간 동료 · 지인과 다시 술을 마셨다.
3퇴근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동료가 몰던 화물차가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경사면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져 뒤집혔고, 뒷자리에 탄 근로자는 익사했다.
4공단은 2018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1출퇴근 재해가 되려면 경로에 이탈 · 중단이 없어야 하는데, 퇴근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현장에서 술을 마신 것은 업무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 아니어서 장소가 현장 안이라도 이탈 · 중단이라고 봤다.
2점심 음주로 이미 만취했다는 주장은 오후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목격자가 작업 종료 뒤의 음주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3사업주가 현장 음주를 용인했다 해도 법이 금하는 음주운전까지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독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며 근로자가 인식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상태에서 동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