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폐 근로자의 연금 평균임금 —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빠뜨려 정정 불승인 취소(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6호2019. 10. 30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평균임금 재산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임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시 단계를 건너뛰고 특례임금을 쓰면 안 된다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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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이, 공단이 임금 자료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를 따져 보지 않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쓴 것은 잘못이라며 진폐보상연금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1진폐 근로자가 2008년 장해 11급으로 일시금을 받은 뒤 2017년 말 7급으로 재판정돼 2018년 8월 1일부터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달 7일 숨졌다.
2퇴직 당시 임금 자료나 소득 신고 기록이 없어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급여를 지급해 왔다.
3자녀들은 2019년 2월 자료가 없어도 고시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다며 정정과 시효 안의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9년 4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직업병 특례임금보다 낮을 때 특례임금을 쓰게 하고,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다.
2위원회는 고시가 임금총액이 불분명할 때 지역 임금 수준 · 비교 임금 · 노동 통계 등을 감안해 적정 금액을 정하게 하므로, 이를 다 써도 정할 수 없을 때에야 근로기준법상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3공단이 이 비교 단계를 빠뜨렸으므로 정정 불승인과 차액 부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4소수의견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은 근로자 사망으로 사라졌고, 미지급 급여는 사망 전에 이미 확정된 것만 뜻하므로 자녀들에게 다툴 이익이 없다고 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평균임금 재산정(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