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 장의비는 다시 계산하라며 취소, 진폐보상연금은 시효 지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2019. 12. 1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어도 급여마다 소멸시효(당시 기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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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들이,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특례 고시를 거치지 않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썼다며 진폐보상연금 · 장의비의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1진폐 근로자가 장해일시금(11급 · 9급)을 거쳐 2013년 장해 5급으로 재판정돼 진폐보상연금을 받다가 2015년 9월 진폐로 숨졌다.
2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연금을 줬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자녀들은 2016년 2월 장의비를 받았다.
3자녀들은 2019년 2월,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로 적정 금액을 정한 뒤 특례임금과 비교해 높은 쪽을 써야 한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4공단은 2019년 4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자녀들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고시 제5조(지역 임금 수준 · 비교 임금 · 노동 통계 등)를 다 써 보고도 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
2따라서 고시로 적정 금액을 먼저 정하고 특례임금과 견줘 높은 쪽을 써야 하는데 공단이 이 단계를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3시효는 따로 따졌다. 2018년 개정법(그해 12월 시행)은 장의비 · 진폐보상연금 등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 시행 무렵 진폐보상연금(마지막 수령 2015년 9월)은 이미 3년이 지났고 장의비(2016년 2월 수령)는 아직 남아 있었다.
4그래서 장의비는 평균임금을 다시 잡아 더 줄 실익이 있지만, 진폐보상연금은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일부 취소 —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