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묶인 장해연금 — 고시 산정 방식이 틀렸다는 주장에도 고시대로 준 것은 정당,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7호2020. 06.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최고 보상기준 금액 자체의 산정 방식은 이 재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위원회는 공단이 고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는지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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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0년부터 장해 6급 연금을 받아 온 근로자가, 2008년 법 개정 뒤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통계 대상을 넓혀 낮게 잡혔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1989년 4월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뒤 장해 6급을 받아 1990년 4월부터 장해연금을 받아 왔다.
2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어서, 공단은 2008년 7월부터 해마다 고시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연금을 계산했다.
3근로자는 2019년 3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2006년 노사정 합의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임금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뒤 고시는 임시 · 일용직까지 넣어 계산했다며,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2008년 7월부터의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다.
4공단은 2019년 4월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액도 주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으면 그 금액을,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한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단이 해마다 고시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3그래서 고시 금액을 적용한 정정 불승인과 차액 부지급은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