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있던 기계 수리공의 끼임 사망 — 실제 지휘 · 감독 받아 근로자로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92호2020. 06. 04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 4대보험 미신고 · 세금계산서 처리 같은 형식보다 지휘 · 감독과 이윤 · 손실 위험 부담 같은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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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프레스 수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사람이 따로 기계 수리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산업기계 설치 · 수리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일용직 몇 명을 쓰기도 했다.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기계 수리 업체 일을 몇 년 전부터 도와 왔고, 그때마다 인건비와 경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
22018년 12월 그 업체가 맡은 자동차 공장 프레스 부품 교환 작업에 일손이 모자라 불려 갔고, 작업 첫날 편심기어에 지그를 설치하다 지그와 프레스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3공단은 사업자등록 보유, 협력 관계로 보이는 거래, 근로자로서 4대보험 · 근로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2019년 4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자녀들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받으려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가리며,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지정, 작업도구 소유, 이윤 · 손실 위험,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2현장에서는 업체 현장 책임자가 작업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근무시간 · 장소도 업체가 정했으며, 장비는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던 것을 썼다. 인건비 · 경비를 조정해 이익을 남겼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
34대보험 · 근로소득 신고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고, 업체 대표 스스로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했으며, 업체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도 그를 소속 근로자로 적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 봤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