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의 출근길 발목 골절 —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28호2019. 06.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소득 신고나 출퇴근부 작성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개소가 실제로 지휘 · 감독했는지와 보수 구조가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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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업소개소 회원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던 사람이 출근길 빙판에 넘어져 다쳤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여성 요양보호사로, 유료 직업소개소에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개소와 공동간병 약정을 맺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했다.
22018년 2월 아침 출근길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외측 복사 골절, 왼쪽 손목 · 팔꿈치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3청구인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됐고, 소개소가 간병비를 받아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 줬으며, 출퇴근부 작성 · 간병교육 등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2018년 6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업무 지휘 · 근무시간 구속 · 보수 성격 · 전속성 · 사회보험 가입 등을 모아 판단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2소개소는 간병인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에서 받은 간병료를 넘겨주며 회비를 받는 구조였고, 청구인은 간병일수만큼 보수를 받았으며 환자가 다칠 때를 대비한 돈도 소개소에 냈다.
3출퇴근부는 소개소와 병원 사이 간병료 정산용으로 보이고, 대체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회원 가입 · 탈퇴 제한이나 전속 의무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부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