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 —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 안 됨,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2019. 07.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해외 근무자가 출장자인지 파견자인지는 국내 복귀를 전제로 했는지가 기준이었고, 파견자로 보이면 특례 가입이 없는 한 보험 적용 자체가 막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국내 여행사의 해외 현지소장이 현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배우자는 국내 회사 지휘를 받는 해외출장자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근로자성 ·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 등을 들어 주지 않았다.

12014년 5월 국내 여행사 대표와 국내에서 만나 기본급을 정하고 구두로 계약해 해외 현지소장으로 일했다. 처음엔 급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다 2016년부터는 현지 운영비로 받은 돈에서 자기 급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2018년 1월 아침 현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3회사에는 여러 나라에 현지소장이 있었으나 모두 4대보험 신고 없이 현지에서만 일했고,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
4공단은 2018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1구두 근로계약과 급여 입금 내역은 확인되지만, 근로자가 원래 현지에 살았고 여행 업무 특성상 근무지가 현지로 한정된다는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2다른 현지소장들도 모두 현지 근무만 한 점을 보태, 현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 해외파견자이고 국내 사업장 복귀를 전제로 한 해외출장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3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미리 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