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소급 지급 — 연금 대상에 일시금 착오, 휴업급여 겹친 몫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08호2019. 07.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당이득 49,171,850원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장해급여를 소급해 받을 때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겹치는 몫은 평균임금 70% 한도로 조정된다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판례에 따라 공단 지침이 바뀌어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급여가 배우자에게 지급됐는데, 공단이 연금 대상에 일시금을 잘못 줬다며 49,171,8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배우자가 다퉜다.

1진폐 근로자가 2010년 4월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요양을 시작해 휴업급여를 받다가 2013년 11월 숨졌다.
2진폐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 지침이 바뀌자 배우자가 2018년 4월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진단일 기준 장해 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77,956,720원을 지급했다.
3공단은 뒤에 연금 대상인데 일시금을 잘못 줬음을 확인하고, 연금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차액일시금을 더한 뒤 이를 넘는 49,171,850원을 2018년 9월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4배우자는 휴업급여는 이미 3년 시효가 지났고, 연금액과 차액일시금을 합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법상 요양은 치유 전, 장해는 치유 뒤의 상태라 같은 시점에 두 급여를 겹쳐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요양 중에만 예외로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함께 주되 합계가 평균임금 70%를 넘는 부분은 주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2진폐 근로자는 연금 대상인데 일시금이 지급됐으니 잘못 지급된 급여이고, 이번 징수는 2018년에 착오로 준 일시금을 거두는 것이지 예전 휴업급여를 거두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장해급여를 진단일을 치유일로 보고 줬으니 그 뒤 요양은 재요양과 같은 상황이고, 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재요양 중 휴업급여 조정 규정을 준용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당이득 49,171,850원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