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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양쪽 손목 힘줄 윤활막염 — 요양 끝난 뒤 진료계획을 위한 전원요양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2019. 07.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전원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료계획이 필요하면 전원요양이 아니라 진료계획 제출(법 제47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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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부담으로 양쪽 힘줄 윤활막염을 인정받아 약 3개월 통원한 제빵사가, 요양이 끝나고 9개월쯤 뒤 진료계획 추가 승인을 받으려 병원을 옮기겠다며 전원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으로 약 3년 5개월간 제빵사로 일하며 손목 부담이 쌓여 2017년 12월 양쪽 힘줄 윤활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22018년 2월 말까지 83일 통원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없었다.
32018년 11월 진료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며 전원요양을 신청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3명)는 면담 뒤 2월 말에 증상이 고정됐고 전원은 필요 없다고 봤다.
4공단은 2018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손목 통증으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원요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금 병원의 인력 · 시설이 맞지 않거나 생활근거지로 옮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2청구인은 2018년 2월 말 요양이 끝나 신청 당시 요양 중이 아니었고, 진료계획 제출을 전원요양 요건으로 삼는 규정도 없다고 했다. 진료계획이 필요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상병 경과 · 치료 기간 · 방법을 적어 내면 된다고 했다.
3요양 기간도 약 3개월로 충분했고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어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전원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전원요양은 요양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이 먼저 걸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48조(전원 요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자문의사회의) · 제44조(전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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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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