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손목 ·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 특진에서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이라 수술 불승인 · 10월 종결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57호2021. 10.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건술 불승인 · 진료계획 단축(10월 말 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의 재건술 소견보다 공단 특별진찰과 영상 판독 결과가 우선 반영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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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근 작업 중 떨어져 손목 · 무릎 인대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재건술과 3개월 요양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술은 불승인하고 한 달 통원 뒤 종결하게 했다.

160대 남성으로 2020년 4월 건설 현장 철근 작업 중 1.2m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손목 · 오른쪽 무릎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손목 인대 · 무릎 내측 측부인대 · 왼쪽 엄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다.
22020년 10월 병원이 10~12월 입원 3주 · 통원 8주와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을 냈다.
3공단은 앞서 9월 특별진찰(무릎 인대 동요 없음 · 수술 불필요 · 적극적 운동 필요)과 자문의사회 심의를 거쳐 수술은 불승인하고 10월 한 달만 통원으로 바꿔 승인했다. 심사도 기각했다.

1진료계획 심사와 변경 조치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2심사 단계에서는 무릎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거의 없고 엄지 인대 손상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불안정성이 적다고 봤다.
3위원회는 영상 자료와 직접 출석한 근로자의 진술까지 봐도, 수술이 필요 없고 10월 말 증상 고정으로 종결하며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배척할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건술 불승인 · 진료계획 단축(10월 말 종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