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 일반 환자보다 악화 경과 없어 단축 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2022.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단축 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후유 증상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고, 일반적인 회복 기간과 비교한 의학 소견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피로 · 무기력이 남았다며 3개월 통원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1개월만 인정하고 종결하게 했다.

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 연장 진료계획을 내면 공단이 적절성을 심사해 치료 기간 단축 · 종결 등을 할 수 있다는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2자문의는 폐렴 소견이 없으면 2~3주, 중증이라도 나이를 고려하면 6개월 안에 회복되는 질환인데 기록상 일반 환자처럼 회복된 상태라고 봤다.
3위원회는 일반 환자보다 나빠진 경과가 없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만큼 7월 말 종결이 맞다는 판단을 달리 볼 소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단축 승인(7월 말 종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