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공익활동 나가던 길에 넘어져 사망 —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니어서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2022. 06.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근로자성 부정, 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는 통상적인 출근길 재해에 해당했어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산재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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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나가던 80대가 집결 장소로 걸어가다 넘어져 숨지자 아들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출근 중 사고이긴 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고인은 80대로, 2021년 2월 초부터 지자체의 마을 가꾸기 노인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2참여 이틀째 아침 집결 장소로 걸어가다 폭 4m가량의 좁은 농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피한 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통수를 부딪쳤고, 머리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3공단은 통상적인 경로 · 방법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이긴 하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2021년 7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4아들은 공단 실무편람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고, 고인이 생계를 위해 추운 날에도 일하러 나갔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지휘 · 감독과 근무시간 ·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들었다.
2소수의견은 활동비가 일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준 측면이 강하고 참여자들이 담당 주무관의 관리를 받았으니 근로자이며, 출근 중 사고이므로 업무 관련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3다수의견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이고 활동비는 활동 일수에 따른 실비 변상 성격이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근로자성 부정,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