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퇴직자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 진폐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 난청 때는 통계 임금 적용은 부당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765호2022. 12. 08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재산정해 유리한 금액 적용

실무 포인트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직업병 평균임금에서, 같은 사람의 다른 급여 산정과 기준이 엇갈린 점이 취소 이유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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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뒤, 평균임금을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아닌 임금구조 통계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달라고 했다.

18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오래 소음에 노출돼 2015년 9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2020년 5월 장해 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2공단은 재직 당시 임금 자료도 동종근로자 자료도 없다며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정했고, 이것이 특례임금보다 높아 그대로 적용했다.
3이 근로자는 2013년 진폐 진단 뒤 진폐 관련 급여를 받을 때는 동종근로자 1명의 임금을 적정 임금으로 삼아 산정받은 적이 있었다.
42020년 8월 낸 정정 · 차액 청구는 2021년 8월 부지급됐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진폐 등 직업병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으면 특례임금을 쓰고, 임금 총액을 알 수 없으면 고용노동부 특례고시에 따라 산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 시행령 제25조 · 특례고시 제5조를 들었다.
2공단 지침상 임금 자료가 없으면 먼저 동종근로자 임금을 조사하고, 동종근로자가 없을 때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을 쓴다.
3위원회는 같은 근로자에게 진폐 급여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을, 난청 급여 때는 동종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통계 임금을 적용한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4그래서 동종근로자 임금 자료를 확인해 적정 임금을 산정하고, 이미 적용한 평균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재산정해 유리한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