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염으로 담낭절제 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알리지 않아 재발 · 전이 — 소비자원은 설명하지 않은 데 위자료 청구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2.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로 확인된 암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뒤 조직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점을 책임의 근거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담낭염 진단으로 담낭절제술을 받고 수술이 잘됐다는 말만 들었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담낭암 진단을 받고 기록을 보니 수술 당시 이미 암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140대 직장 여성이 담낭 염증 진단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됐다는 말을 들었다.
2이후 배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담낭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두 병원 기록을 보니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암은 재발해 림프로 전이됐고 다시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다.

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로 확인된 암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