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수술 뒤 열 · 붓기가 이어지다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 — 소비자원은 증상에 맞는 조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의사가 증상에 맞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소견(천공 여부) · 균 배양에 따른 항생제 · 붓기에 대한 영상 확인 세 가지를 따져 볼 항목으로 제시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급성 맹장염 응급수술 사흘 뒤부터 열이 나고 상처가 부었는데 며칠 뒤 혼수에 빠져 다른 병원에서 배농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소비자원 답변 — 의사가 증상에 맞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