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골절이래요.

묶은 사건에서는 첫 엑스레이에 골절이 보였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첫 사진에 이미 전위된 골절이 보인 손가락 사건은 7,000,000원, 압박골절을 놓친 사건은 위자료 2,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통의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실상계를 거쳐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첫 사진부터 재판독을 받습니다.

수술 뒤 감염이 됐는데 병원 책임 아닌가요?

묶은 사건 다수는 감염 자체는 철저히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며 과실로 보지 않았고, 열감 · 통증 · 염증 수치 이상에도 검사 없이 돌려보내 감염을 늦게 찾은 부분만 책임으로 봤습니다(책임 20~50%). 염증 수치가 오른 채 재시술한 사건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수술 뒤 증상 호소 시각과 염증 수치 검사 날짜가 판단 재료입니다.

꿰맨 상처에 유리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엑스레이 네 장 중 두 장에서 유리 조각이 보였던 사건은 확인할 주의의무와 남았을 가능성을 알릴 의무를 들어 책임 70%가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유리 조각은 필름에 안 보일 수 있어 남아 있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책임이 어렵고, 그 가능성과 아프면 다시 오라는 안내를 소홀히 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비자원 답변이 있습니다.

골절 · 감염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넘어져 다친 손가락 · 허리를 타박상이나 디스크로 듣고 지내다 몇 주 뒤 골절로 수술하거나, 수술 · 시술 뒤 열감 · 통증을 호소했는데 진통제만 받다 화농성 관절염 · 척추염 · 괴사성 근막염으로 번지면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첫 엑스레이에 골절 · 이물이 보였는지, 진찰 ·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염 자체와 감염을 늦게 찾은 것을 나눠 봐 무엇이 손해를 키웠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9건 중 받은 사건 1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엑스레이에 골절이 보였나 · 진찰 · 검사 없이 진단했다면 · 수술 · 시술 뒤 감염 — 감염 자체인가, 늦게 찾은 것인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8건 — 57만원 ~ 3,000만원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응급실 · 의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의 골절선 · 압박골절 · 탈구를 타박상 · 디스크로 보고 몇 주 뒤 다른 병원에서 골절로 수술한다
유리에 베인 상처를 꿰매며 남은 유리 조각을 놓쳐 몇 달 통증 끝에 재수술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3.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첫 진료 때 찍은 엑스레이 · CT · MRI 원본과 판독지 · 진찰 기록 · 수술 · 시술 뒤 염증 수치(백혈구 · CRP) 검사 날짜와 결과, 체온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응급실 · 의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의 골절선 · 압박골절 · 탈구를 타박상 · 디스크로 보고 몇 주 뒤 다른 병원에서 골절로 수술한다.
유리에 베인 상처를 꿰매며 남은 유리 조각을 놓쳐 몇 달 통증 끝에 재수술한다.
관절 · 척추 수술이나 시술 뒤 열감 · 통증 · 염증 수치 상승에도 검사 없이 돌려보내 감염이 번진다.
골절 · 인공관절 수술 뒤 심한 통증 · 감각 이상을 지나쳐 구획증후군을 며칠 뒤에야 진단하고 신경 손상이 남는다.

어디서 갈리나

엑스레이에 골절이 보였나?: 첫 사진에 보였던 골절이면 진단 지연이 인정됐다. 넘어져 다친 손의 새끼손가락 골절을 3주 늦게 진단한 사건은 첫 X-ray에 이미 전위된 골절이 보였다며, 진단 지연과 견고하지 못한 고정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7,000,000원이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허리 통증을 추간판 장애로만 보고 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사건은 위자료 2,0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25. 7.), 병실 낙상 뒤 골절선이 있었는데 그대로 퇴원시킨 사건은 치매로 통증 부위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점 등으로 책임 60%, 2,925,000원이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8. 11.). 정형외과 진료의뢰서를 보고도 경골 골절을 오진하고 침 · 부항만 2주 한 한의원은 4,000,000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면 응급실에서 발가락 탈구를 타박상으로 본 것은 응급 진료 특성상 결정적 오류가 아니라고 봤고,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적이 없던 점으로 위자료 600,000원만 조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진찰 · 검사 없이 진단했다면?: 검사 없이 내린 진단이 틀렸으면 책임이 인정됐다. 발목 통증에 엑스레이 없이 관절염이라 진단하고 같은 주사를 6번 이어 간 사건은 오진 · 기록 부실 · 설명 없음으로 책임 50%, 10,339,174원이 조정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찢어진 검지만 꿰매고 인대 손상을 놓친 사건은 손가락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른 병원 수술비의 60%인 923,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7. 7.). 유리 상처 봉합 사건은 엑스레이 네 장 중 두 장에서 이물이 보였다며 책임 70%, 1,225,000원이었지만(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21. 3.), 유리 조각은 필름에 안 보일 수 있어 남아 있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책임이 어렵고 그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비자원 답변도 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수술 · 시술 뒤 감염 — 감염 자체인가, 늦게 찾은 것인가?: 감염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발견 지연만 책임으로 본 사건이 많았다. 무릎 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은 철저히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보면서 열감 · 통증에 관절천자 없이 돌려보낸 점만 책임 30%, 4,031,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4. 7.), 허리 고주파 시술 전 MRI의 아래 마디 감염 신호를 놓친 사건은 시술이 감염 원인이라는 주장은 배척하고 진단 지연만 책임 20%, 7,373,000원이었다(같은 위원회 결정, 2012. 8. 27.). 척추관 협착증 시술 뒤 염증 수치가 오른 채 두 번째 시술을 한 사건은 감염을 배제하지 않고 재시술한 과실로 8,000,000원에 합의됐다 — 동의서에 감염이 적혀 있어 설명의무는 다했다고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서혜부 통증으로 네 번 찾았는데 염증 검사 없이 약만 준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 패혈증 사망 사건은 30,000,000원(같은 조정중재사례), 발목 농양을 배농만 세 번 하다 괴사성 근막염으로 번진 사건은 책임 50%로 26,912,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1. 6.).
구획증후군 · 숨은 손상은?: 수술 뒤 신경학적 관찰을 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무릎 인공관절 뒤 감각 이상 · 발목을 펴지 못하는 증상 · 근육효소 상승이 있었는데 6일째 근막절개술을 한 사건은 진단 지연이 비골신경병증의 주원인이라며 20,000,000원이 조정됐고, 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을 늦게 발견한 사건은 수술 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통증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 40%로 27,000,000원과 1년 무상 치료가 조정됐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늑골 골절 입원 중 경미한 기흉을 주말 내내 추적 촬영 · 산소 없이 둔 사건은 7,000,000원(같은 조정중재사례), 요추 골절 수술 환자의 숨은 간 손상을 늦게 찾아 숨진 사건은 유족이 전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으로 책임 50%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첫 진료 때 찍은 엑스레이 · CT · MRI 원본과 판독지 — 골절선 · 이물 · 감염 신호 기재
2진찰 기록 — 압통 · 관절 검사 · 신경학적 검사를 했다는 기재
3수술 · 시술 뒤 염증 수치(백혈구 · CRP) 검사 날짜와 결과, 체온 기록
4수술 뒤 통증 · 감각 이상 호소가 적힌 간호기록과 그 시각
5시술 · 수술 동의서의 감염 · 구획증후군 기재
6옮긴 병원의 수술 기록 ·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

해결 순서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단계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 소비자원 답변들은 재판독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책임의 출발점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3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7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골절 · 감염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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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2건

일부만 받았다 7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타박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골절이래요.: 묶은 사건에서는 첫 엑스레이에 골절이 보였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첫 사진에 이미 전위된 골절이 보인 손가락 사건은 7,000,000원, 압박골절을 놓친 사건은 위자료 2,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통의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골절을 놓쳐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실상계를 거쳐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첫 사진부터 재판독을 받습니다.
Q. 수술 뒤 감염이 됐는데 병원 책임 아닌가요?: 묶은 사건 다수는 감염 자체는 철저히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며 과실로 보지 않았고, 열감 · 통증 · 염증 수치 이상에도 검사 없이 돌려보내 감염을 늦게 찾은 부분만 책임으로 봤습니다(책임 20~50%). 염증 수치가 오른 채 재시술한 사건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수술 뒤 증상 호소 시각과 염증 수치 검사 날짜가 판단 재료입니다.
Q. 꿰맨 상처에 유리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엑스레이 네 장 중 두 장에서 유리 조각이 보였던 사건은 확인할 주의의무와 남았을 가능성을 알릴 의무를 들어 책임 70%가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유리 조각은 필름에 안 보일 수 있어 남아 있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책임이 어렵고, 그 가능성과 아프면 다시 오라는 안내를 소홀히 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비자원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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