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 골절을 사진 없이 탈구로 보고 비틀어 맞춤 — 소비자원은 처음 촬영했어야 하지만 악화분 입증이 어려우면 배상은 진료비 일부 수준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탈구 처치로 골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악화분이 불분명하면 큰 책임은 어렵고 진료비 일부 수준일 것이라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진단 지연 책임과, 그 지연 때문에 골절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의 입증을 나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처음부터 X-ray를 찍었다면 깁스로 끝났을 텐데 탈구 처치로 골절이 악화됐다며 병원 책임과 배상 범위를 물은 사안.

소비자원 답변 — 탈구 처치로 골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악화분이 불분명하면 큰 책임은 어렵고 진료비 일부 수준일 것이라고 봄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